2012년에 영주허가, 통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고는 몇년 동안 출입국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15일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제가 준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를 확인하지 않고 관광 90일짜리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요때 여권을 봤어야 했는 데 @aviation wire>
보통은 여권 페이지를 벌려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사진처럼 그냥 돌려줍니다.
저도 관광스티커를 붙였는 지 모르고 그냥 받아서 들어왔죠.
그리고 몇달뒤 출국했다가 다시 일본 들어올 때 영주권이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영주권/재입국 라인에 줄을 섰는데, 당신은 영주권이 없는 데 왜 여기에 줄을 섰냐? 그래서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최근의 비자가 정확한 거라고, 영주권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헐!!!
영주권 딸때는 오만 서류 다 내라 그러고, 자격도 엄청 까다로우면서 이렇게 쉽게 상실된다는 게 말이되냐!! 따졌죠.
책임자 불러달라 그래서 따로 면담을 했는 데, 자기들 관할이 아니니 입국관리국에 가서 문의하라고 합니다.
나리타에서 성질 내도 답이 없으니 일단 도쿄 들어왔습니다.
먼저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 등기로 회사이름으로 항의서한을 보냈죠.
타이틀이 「弊社代表の永住許可の速やかな原状回復を求めて」입니다.
당사 대표의 영주권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빨리 회복 시키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고, 언론 제보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미팅을 잡았습니다.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은 보통 이렇게 줄을 섭니다>
<잘못 걸리면 이런 ....ㅎㅎㅎ 도쿄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사이타마 출장소에 가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도쿄 입국 관리국에 가서 담당자에게 경위의 설명과 조속한 영주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연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매달 내고 있다.
내가 비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 데, 이 나라는 관광객에게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냐.
나는 지금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비자 없이 일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나를 체포해라라고 말했죠.
당신들이 내 여권에 관광비자 스티커를 붙이는 그 순간에 내가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담당자가 말하길, 취업 비자가 없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ㅋㅋㅋ 하루라도 빨리 새로 배우자 비자나 취업비자부터 신청하고, 허가 후 영주 허가를 신청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통은 영주권 신청할려면 10년 정도 걸리나 당신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이니 빨리 신청해도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입국관리국의 공식적인 의견이냐고 물으니 또 그건 아니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랍니다.
입국 심사관이 스탬프를 잘못 찍어 영주 허가가 없어지는 경우가 처음이냐고 물으니 가끔 있는 케이스다라고 대답하네요.
실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영주권 회복은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공무원들 사과 하나는 참 잘해요.
사실, 그 즈음에 저는 사업차 필리핀에 머물고 있었을 땝니다.
그냥 배우자 비자나 경영비자를 신청하는 게 빠르긴 하겠지만, 돈과 시간이 들어도 저는 행정소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없어져도 다른 비자 다시 신청하면 되니 큰 영향이 없는 경우이지만,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없어진다는 건 아주 큰 일입니다.
일본에서 몇십년 살았는 데 영주권이 없어지고 마침 그때 직장도 없다면 그냥 불법체류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모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뉴스를 보았기에, 총대를 메고 여론을 한번 움직이고 싶었지요.
그런데 당시엔 두세달에 한번씩 일본 출장을 오는 게 전부라, 시간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가 다시 필리핀 가는 일정 뿐이라 비자가 없어도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행정소송을 해야지...하며 시간만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영주권있는 사람은 일본 입국이 가능했지만, 저는 비자가 없는 상태여서 새로운 비자를 받을 때까지 몇달을 한국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회사는 박살나고 있었고요 ^^;;
한국에서 경영/관리 비자를 받고 나서 겨우 10월 말에 들어올 수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전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받아서 일본 들어오는 사람은 나리타 공항 입국심사관이 그 자리에서 재류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겪은 또 열받은 일은 여기를 참고.)
접수받는 사람이 영주권은 보통 10년 지나야 하는 데 당신은 비자 받은지 2달도 안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또박또박 당신들의 실수로 상실된 영주권이다. 접수받아라고 성질을 내고 나서야 겨우 접수할 수 있었네요.
접수는 무사히 했는 데 추가서류를 내라고 하네요.
그 중의 하나가 연금 낸 기록인데 그 기록을 떼는 이야기는 아래 글에 또 올린 게 있습니다.
여하튼, 입국할 때 심사관이 관광 스티커 붙이는 지 아닌 지 잘 봐야 합니다.
영주권도 이렇게 한방에 없어지는 데 다른 비자인들 안 없어지겠습니까.
영주권이 없어졌는 데 왜 연금은 계속 빠져나가느냐 물었을 때 직원의 대답이
「日本の行政って縦割り行政ですから」 ㅋㅋㅋ
'일본의 행정은 관공서간에 서로 정보공유가 서로 안되는 조직이라서.....' 라고 대답한 게 일본의 현실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입국만 하면 예비군에서도 연락오고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주소 이전은 한군데만 하면 다 적용되는 데
일본은 정말 따로 국밥입니다.
이 부분은 또 쓸 날이 있겠지요 ㅎㅎ
지금 영주권 심사 중인데, 만약 안되면 그땐 행정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이런 아날로그에 사리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ㅎㅎ
아날로그 재팬은 제 멘탈 트레이너입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다른기관이라고 핑계대고 보상은거녕 복구도없는거보고 앞으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거이대해서 걱정이되네요..ㅠ 힘드실텐데 응원합니다..
일본 때문에 제 멘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라면 당연히 행정 잘못이니 바로 잡을텐데
일본에선 다른 상식이네요
아날로그 일본은 무섭다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귀국하다가 외국인으로 들어왔으면 ㅋㅋㅋ
일본국적도 상실되려나 ㅋㅋㅋ 어이가 없네
결혼했으면 ㅋㅋㅋㅋ 그럼 걀혼이 갑자기 국제결혼으로 되나??? ㅋㅋㅋㅋ
대체 어느 나라가 회원 가입하는데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요구하고 지금은 무조건 휴대폰 인증 요구한답니까 ㅋㅋㅋㅋㅋㅋ
주민등록번호 유례가 1·21 사태 때문인데... 하도 북한이 무장해서 침투해오니.... 그당시 대통령인 고 박정히 전대통령이 간첩과 대한민국국민을 확실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주민등록증이니깐요....
미국 일본 유럽 어딜가든 간첩에 덜덜 떨어야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아 남들과 다 똑같은 게 좋은 거라면 똑같이 뒤쳐지는 게 잘한 거라는 논리네요? 그럼 남들이 다 나아갈 때 갈라파고스화되는 일본을 님의 논리 그대로 비판해야겠네요?
요즘은 행정처리가 복잡해지자 미국도 1936년에 다른 용도로 만든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민증 대용으로라도 일처리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멍청함을 드러내놓고 뭐가 잘났다는 듯이 모자란 IQ를 자랑질하는 거죠?
영주권 신청할때 6개월이상에 온갖 서류요구는 ㅈㄹ발광하면서 취소는 이렇게 허무하게 되다니... 부서끼리 정보공유 안 되는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하더래도 지네가 실수한건 수습해야죠 피해자한테 그저 떠넘기기... 어휴 혈압이야
글에서도 언급 하셨듯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글쓴이님께서 총대를 메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만큼 인프라가 잘된곳은 없습니다.
단지 정치,외교,경제,국방 이쪽에서 얽혀있는 국가들이 한국이 비비기 힘든 국가들이라는게 문제인것뿐...
저도 얼마전 일본 영주권 취득했는데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입국심사관이 재량권을 적게는 잘못 행사, 많게는 남용했던거 같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소송이 나았을것 같기도 합니다.
나도 같은시기 영주권자인데 2012년 법이 바껴서 외국인등록증이 재류카드로 바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주권 스틱커가 없어지고 재류카드에 영주권자라고 찍힘.공항에서 재류카드 안보여주면 출입이 안됩니다. 순 거짓말.
대신 보시고 납득하신다면 여기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콜?
지금 문제가 입국담당직원이 습관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이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 입니다..
실질 입국관리국 확인결과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위 사진에 보면 입국관리소 접수번호가 있네요 이거 사실확인만해도 거짓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보통 거짓이면 저 번호를 지우겠지요..
번호 확인해 보셨나요..아님 본인 생각이 그런다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재입국의 경우 재입국 카드도 작성해서 여권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카드에 재입국이라고 쓰기 때문에 관광이랑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어느분도 말씀하셨는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류카드를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결론은 본인이 재입국 카드 무시(혹은 깜빡?) 했거나 단순 입국 카드로 제출 / 재류카드 미소지(혹은 깜빡?) 의 잘못으로 보이네요. 본인 책임 95% 이상 입니다.
다만, 입국 심사 직원의 꼼꼼한(?) 확인이 부족해 보였으므로 5% 정도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뭐 왠만한 사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아 비자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긴 불가능해보이지만...
남탓 하기전에 본인을 먼저 돌아보는 여유를....
위 사진에도 잘 설명해주셨네요 보통 재입국과 일반 입국은 처음 줄서는 곳부터가 다릅니다.
재입국 라인으로 줄서서 들어갔는데, 직원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관광비자 스티커를 붙였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아무생각없이 일반 입국라인에 줄을 서신건 아니신지???
본인책임 98%이상이네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