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날아간 영주권! 여러분도 조심 또 조심.

Analog-Japan

한순간에 날아간 영주권! 여러분도 조심 또 조심.

니시야마 22 105,020 2020.12.27 15:25


2012년에 영주허가, 통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고는 몇년 동안 출입국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15일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제가 준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를 확인하지 않고 관광 90일짜리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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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여권을 봤어야 했는 데 @aviation wire>



보통은 여권 페이지를 벌려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사진처럼 그냥 돌려줍니다. 

저도 관광스티커를 붙였는 지 모르고 그냥 받아서 들어왔죠.

그리고 몇달뒤 출국했다가 다시 일본 들어올 때 영주권이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영주권/재입국 라인에 줄을 섰는데, 당신은 영주권이 없는 데 왜 여기에 줄을 섰냐? 그래서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최근의 비자가 정확한 거라고, 영주권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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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있는 사람과 관광객은 줄을 따로 섭니다.>


헐!!!


영주권 딸때는 오만 서류 다 내라 그러고, 자격도 엄청 까다로우면서 이렇게 쉽게 상실된다는 게 말이되냐!! 따졌죠.

책임자 불러달라 그래서 따로 면담을 했는 데, 자기들 관할이 아니니 입국관리국에 가서 문의하라고 합니다. 

나리타에서 성질 내도 답이 없으니 일단 도쿄 들어왔습니다.


먼저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 등기로 회사이름으로 항의서한을 보냈죠.


타이틀이 「弊社代表の永住許可の速やかな原状回復を求めて」입니다.

당사 대표의 영주권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빨리 회복 시키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고, 언론 제보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미팅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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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은 보통 이렇게 줄을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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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걸리면 이런 ....ㅎㅎㅎ 도쿄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사이타마 출장소에 가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도쿄 입국 관리국에 가서 담당자에게 경위의 설명과 조속한 영주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연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매달 내고 있다. 

내가 비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 데, 이 나라는 관광객에게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냐. 

나는 지금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비자 없이 일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나를 체포해라라고 말했죠.

당신들이 내 여권에 관광비자 스티커를 붙이는 그 순간에 내가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담당자가 말하길, 취업 비자가 없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ㅋㅋㅋ 하루라도 빨리 새로 배우자 비자나 취업비자부터 신청하고, 허가 후 영주 허가를 신청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통은 영주권 신청할려면 10년 정도 걸리나 당신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이니 빨리 신청해도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입국관리국의 공식적인 의견이냐고 물으니 또 그건 아니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랍니다.


입국 심사관이 스탬프를 잘못 찍어 영주 허가가 없어지는 경우가 처음이냐고 물으니 가끔 있는 케이스다라고 대답하네요.

실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영주권 회복은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공무원들 사과 하나는 참 잘해요. 


사실, 그 즈음에 저는 사업차 필리핀에 머물고 있었을 땝니다. 


그냥 배우자 비자나 경영비자를 신청하는 게 빠르긴 하겠지만, 돈과 시간이 들어도 저는 행정소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없어져도 다른 비자 다시 신청하면 되니 큰 영향이 없는 경우이지만,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없어진다는 건 아주 큰 일입니다.

일본에서 몇십년 살았는 데 영주권이 없어지고 마침 그때 직장도 없다면 그냥 불법체류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모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뉴스를 보았기에, 총대를 메고 여론을 한번 움직이고 싶었지요. 


그런데 당시엔 두세달에 한번씩 일본 출장을 오는 게 전부라, 시간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가 다시 필리핀 가는 일정 뿐이라 비자가 없어도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행정소송을 해야지...하며 시간만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영주권있는 사람은 일본 입국이 가능했지만, 저는 비자가 없는 상태여서 새로운 비자를 받을 때까지 몇달을 한국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회사는 박살나고 있었고요 ^^;;

한국에서 경영/관리 비자를 받고 나서 겨우 10월 말에 들어올 수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전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받아서 일본 들어오는 사람은 나리타 공항 입국심사관이 그 자리에서 재류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겪은 또 열받은 일은 여기를 참고.)


접수받는 사람이 영주권은 보통 10년 지나야 하는 데 당신은 비자 받은지 2달도 안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또박또박 당신들의 실수로 상실된 영주권이다. 접수받아라고 성질을 내고 나서야 겨우 접수할 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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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무사히 했는 데 추가서류를 내라고 하네요.

그 중의 하나가 연금 낸 기록인데 그 기록을 떼는 이야기는 아래 글에 또 올린 게 있습니다. 


연금 기록 떼는 이야기.



여하튼, 입국할 때 심사관이 관광 스티커 붙이는 지 아닌 지 잘 봐야 합니다.

영주권도 이렇게 한방에 없어지는 데 다른 비자인들 안 없어지겠습니까.


영주권이 없어졌는 데 왜 연금은 계속 빠져나가느냐 물었을 때 직원의 대답이

「日本の行政って縦割り行政ですから」 ㅋㅋㅋ

'일본의 행정은 관공서간에 서로 정보공유가 서로 안되는 조직이라서.....' 라고 대답한 게 일본의 현실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입국만 하면 예비군에서도 연락오고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주소 이전은 한군데만 하면 다 적용되는 데

일본은 정말 따로 국밥입니다.


이 부분은 또 쓸 날이 있겠지요 ㅎㅎ



지금 영주권 심사 중인데, 만약 안되면 그땐 행정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이런 아날로그에 사리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ㅎㅎ

아날로그 재팬은 제 멘탈 트레이너입니다.






Comments

니시야마 2020.12.27 16:28
유학생J 01.02 20:24
아이고..글을 읽는동안에 제가더 화나서 힘들었네요..
자기들의 책임을 다른기관이라고 핑계대고 보상은거녕 복구도없는거보고 앞으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거이대해서 걱정이되네요..ㅠ 힘드실텐데 응원합니다..
니시야마 01.02 21:00
ㅎㅎㅎ 이제는 그러려니...하고 제가 스트레스 안 받을려고 하는 중입니다. 해탈한 것 같아요.ㅋㅋㅋㅋ
일본 때문에 제 멘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건읍주민 01.04 00:21
상식이란게 정말 다른가보네요
우리나라라면 당연히 행정 잘못이니 바로 잡을텐데
일본에선 다른 상식이네요
아날로그 일본은 무섭다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귀국하다가 외국인으로 들어왔으면 ㅋㅋㅋ
일본국적도 상실되려나 ㅋㅋㅋ 어이가 없네
결혼했으면 ㅋㅋㅋㅋ 그럼 걀혼이 갑자기 국제결혼으로 되나??? ㅋㅋㅋㅋ
SUD 01.12 12:37
한국에만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는데... 한국의 상황이 이상하게 특별한 거 아닐지 ㅋㅋㅋㅋ
대체 어느 나라가 회원 가입하는데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요구하고 지금은 무조건 휴대폰 인증 요구한답니까 ㅋㅋㅋㅋㅋㅋ
mhmh505 01.12 18:57
어쩔수 없어요....... 북한이 있는한......
주민등록번호 유례가  1·21 사태 때문인데... 하도 북한이 무장해서 침투해오니.... 그당시 대통령인 고 박정히 전대통령이 간첩과 대한민국국민을 확실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주민등록증이니깐요....
미국 일본 유럽 어딜가든 간첩에 덜덜 떨어야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일빠박멸 03.29 13:27
요즘은 미국도 인터넷으로 물건 거래 하려면 휴대폰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글에서 휴대폰 2단계 인증 요구한지가 언 10년이 넘었구요. 각종 인증 앱들에서도 기본이 전화번호 문자인증 하는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구요.어느 나라에 살고 계세요?
SUD저격 07.28 03:38
일본 공무원조차 실수했다고 바로 사과했는데 당신은 어느 잘난 국적이길래 일본인이 인정한 실수를 멋대로 옹호하는 거죠? ㅋㅋㅋ 분수를 알아야지 이렇게 옹호하면 일본인 시켜준대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걸 재롱이랍시고 부리는 원숭이 취급받지 ㅋㅋㅋ
아 남들과 다 똑같은 게 좋은 거라면 똑같이 뒤쳐지는 게 잘한 거라는 논리네요? 그럼 남들이 다 나아갈 때 갈라파고스화되는 일본을 님의 논리 그대로 비판해야겠네요?
요즘은 행정처리가 복잡해지자 미국도 1936년에 다른 용도로 만든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민증 대용으로라도 일처리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멍청함을 드러내놓고 뭐가 잘났다는 듯이 모자란 IQ를 자랑질하는 거죠?
ㅇㅇ 01.12 13:39
와 현실비명이 나오네요
영주권 신청할때 6개월이상에 온갖 서류요구는 ㅈㄹ발광하면서 취소는 이렇게 허무하게 되다니... 부서끼리 정보공유 안 되는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하더래도 지네가 실수한건 수습해야죠 피해자한테 그저 떠넘기기... 어휴 혈압이야
ㅎㄷㄷ 01.12 18:06
영주권이라는게 일개 공무원의 실수로 한방에 날라가는 것이였나? 진짜 어이가 없네 ㅋ
올포원포올 01.12 20:08
궁금한게요. 2015년도까지 들락날락 하셨을테면 영주자라고 적힌 재류카드 갖고 계셨을텐데, 그걸로 증명되지 않나요?ㅋ
K 01.12 21:36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한걸 보니 언론에 알리 알리는게 효과가 있을것 같네요.
しょうがない 01.12 22:03
泣き寝入りだね。
焼肉 01.13 03:10
글쓴이님께는 죄송한 부탁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에서 문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소송,언론제보,서명운동 등등)
글에서도 언급 하셨듯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글쓴이님께서 총대를 메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을이루라 01.13 05:01
전세계로 보면 한국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한국만큼 인프라가 잘된곳은 없습니다.
단지 정치,외교,경제,국방 이쪽에서 얽혀있는 국가들이 한국이 비비기 힘든 국가들이라는게 문제인것뿐...
한국노예 01.13 20:43
저는 그넘의 입국관리소 공무원에게 두번이나 전화로 확인한 후 괜찮다는 말을 믿고 비자갱신 중 한국갔다왔다가 문제가 되어 입국관리소 재판부쪽에 끌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공무원에게 확인받았다고 하니 녹음파일 있냐는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한국메이져 신문사에 지인이 있어서 바로 기사 내겠다고 하니까 비자가 다시 나오더군요. 그래서 공무원과 얘기할 때는 녹음을 하는 습관까지...
일본영주권소유자 01.26 11:42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얼마전 일본 영주권 취득했는데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입국심사관이 재량권을 적게는 잘못 행사, 많게는 남용했던거 같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소송이 나았을것 같기도 합니다.
강유아 02.10 07:29
이거 신ㅣ낚시입니다. 일본이 아날로구는 맞지만 이건 아니네요.

나도 같은시기 영주권자인데 2012년 법이 바껴서 외국인등록증이  재류카드로 바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주권 스틱커가 없어지고 재류카드에 영주권자라고 찍힘.공항에서 재류카드 안보여주면 출입이 안됩니다. 순 거짓말.
니시야마 02.10 14:51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기 합시다 ㅋㅋㅋㅋㅋㅋㅋ
니시야마 02.10 14:58
메일주소 줘봐요. 제가 관련자료 보내드릴께요. 개인정보들이 많아서 여기에 까긴 좀 그래서 메일로 드릴께요.
대신 보시고 납득하신다면 여기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콜?
.. 03.29 13:30
그리고 3월 29일 현재 유아는 잠적했다.
제로 02.10 15:09
네 당연히 재류카드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권제출안하나요?
지금 문제가 입국담당직원이 습관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이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 입니다..
실질 입국관리국 확인결과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위 사진에 보면 입국관리소 접수번호가 있네요 이거 사실확인만해도 거짓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보통 거짓이면 저 번호를 지우겠지요..
번호 확인해 보셨나요..아님 본인 생각이 그런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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