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 구속률은 0.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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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 구속률은 0.8%에 그쳐

난창희 0 94 09.27 02:22
32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감금, 협박·모욕 등 가정폭력사건은 총 22만843건 발생했다. 가정폭력사건이 하루 평균 121건이나 일어난 셈이다.

5년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5만4254명이었다. 한 해 평균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성별로는 남성이 20만228명(78.7%)이었고 여성은 5만4026명(21.2%)이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8개로 세분화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사범 20만743명 중 폭행·존속폭행 가해자는 12만7759명(63.6%)에 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총 2026명으로 구속률이 전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포격 재발 우려 가정도 1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5089구로, 이중 A등급(위험) 가정이 6862가구, B등급(우려) 가정이 8227가구로 나타났다.

http://naver.me/x8lCx1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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